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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해외이주 알선 유의사항

해외이주 알선 유의사항


1.해외이주알선업의 범위는 해외이주법령상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입국 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정착 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외취업의 소개행위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노동부에 등록하는 등 직업안정법에 따라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일부 해외이주알선업체에서는 해외이주와 국외취업의 구분없이 모두 해외이주용 계약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외취업자들에게 이주와 취업의 혼돈을 야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외취업이나 유학의 소개행위는 우리부 소관인 해외이주법령과 무관한 업무이며, 국외취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노동부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는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공지하니,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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