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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여행객, 재외동포의 국제 마약 범죄 연루 주의

□ 최근 내국인 여행객․在外동포들이 무료 해외여행이나 사례비 지급 등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선심성 제안에 현혹되어 중남미 등 해외에서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당하다 적발되는 등 국제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내국인 및 在外동포등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o 마약조직원이 내국인에게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마약이 은닉된 가방 등 화물을 운반해 달라고 제의, 이를 수락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마약 운반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o 남미지역 등 현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한인동포 마약조직원들이 국내 知人들을 현지로 불러들여 금품을 지급하고 마약을 운반케 하는 경우도 빈번 발생하고 있으며

o 중국․대만․미국 등지에서는 현지 마약범죄 조직과 연계된 한인 동포들이 직접 헤로인․메스암페타민 등을 밀조하다 현지 당국에 적발되는가 하면

o 심지어는 내국인 여행자들이 국내 단속망을 피하여 해외로 진출, 현지에서 대마초 등 마약류를 복용․흡입하거나 소지하다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마약밀조․운반․투약 등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o 개인적으로는 통상 5～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외국인 신분으로 현지 교도소에서 장기간에 걸친 수형 생활을 겪어야 하며

o 국가적으로는 「마약 우범국가」라는 對外 이미지 손상은 물론 우리국민들이 해외 공항만 입․출국시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습니다.

o 따라서 국제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무료 해외여행 및 사례비 지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가방․서류봉투 등의 운반을 요청

- 공항에서 여행객을 가장해 접근, 긴급 용무가 생겨 귀국이 곤란하다며 국내 가족․친지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

- 공항만 통관시 휴대물품이 많아서 그러니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

- 유력 인사임을 과시하면서 우리 공항․만 직원에게 특별 요청하였음을 언급하고 휴대품 운반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지급

- 특히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살 빼는 약”이나 “건강보조 식품” 등의 운반을 부탁

□ 우리국민들의 국제마약범죄 연루 주요 사례

【 마약운반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례 】

o 05.3 내국인 이00(41세)은 페루-수리남-네덜란드 연계 국제마약범죄조직으로부터 에머럴드 原石을 페루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까지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고 페루 리마에 도착, 암스텔담으로 출국타 원석內 은닉된 코카인 11.5kg 소지 혐의로 체포

o 05.1 중국 심양에 체류중이던 내국인 박00(40세)는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으로부터 섬유샘플을 아르헨티나에서 영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고 런던으로 출국 수속중 섬유샘플 속에 은닉된 코카인 8kg 소지 혐의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체포

o 05.1 내국인 박00(40세) 등 4명은 남미 가이아나-수리남 마약조직과 연계된 가이아나 교민 조00(39세)의 마약운반 제의를 수락, 코카인 37kg을 프랑스를 경유하여 국내로 밀반입 기도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체포

o 노00(64세) 등 원양어선 선원들은 02.12～04.10간 콜롬비아 마약조직의 사주를 받아 5회에 걸쳐 코카인 총 5.3톤(4조 7천억)을 스페인 마약조직에 선박편으로 해상 운반후, 사례금(37만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체포

o 04.4.28 내국인 갈00(54세)은 콜롬비아 마약조직으로부터 1만불을 받는 조건으로 코카인 15kg을 프랑스 경유 스페인으로 밀반입 기도타 체포
【 마약류 밀조범으로 적발된 사례 】

o 04.4 재미교포 조00(42세)는 LA 한인타운내 아파트에서 대규모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하다 체포

o 04.2 재미교포 최00(24세)는 멕시코인 2명과 함께 LA 오렌지 카운티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하다 체포

o 03.5 내국인 신00(55세)는 대만에서 현지인 2명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하다 체포

【 해외에서 마약소지․복용 혐의로 현지 당국에 적발된 사례 】

o 05.1 내국인 서00(33세)는 태국 여행중 현지에서 구입한 헤로인 3kg을 신발 밑창에 은닉, 대만으로 밀반입 기도타 공항 당국에 체포

o 04.7 안00(45세)는 네팔 여행중 카투만두市 마약상으로부터 해시시를 구입, 복용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o 04.6 최00(49세)는 필리핀 여행중 현지 여행가이드와 함께 마약 복


작성일 :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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